정부, IRA 투트랙 유지…“美, 대중국 수출통제 동참 압박 없어”

우리 정부가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법 자체 개정과 시행규칙을 통한 유연성 제고라는 투트랙 접근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IRA 대응과 관련해 “법안을 개정한다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트랙 중 하나”라고 말했다. “법이 개정돼야 유예 기간이라는 것과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IRA 개정과 관련해 미국 상·하원에는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 규정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의회가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세션에 접어든 만큼 실제 개정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법 개정) 트랙 하나를 유지하면서 12월 말까지 나오는 재무부 하위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유연한 해석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는 법을 개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위 규정) 해석을 유연하게 하는 것인데, 만약 그 중 하나가 안 되더라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계속 개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회에서는 개정안을 발의한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레임덕 세션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기에서도 개정안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측은 역시 IRA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럽연합(EU)과 관련, 한국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리라는 뜻을 우리 정부에 주기적으로 전달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IRA 외에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지난 10월7일 발표한 반도체 수출통제가 일례다.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런 바이든 행정부 기조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이 한국에도 이런 동참 압박을 강화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수출통제에 가담을 하라는 등 압박이나 그런 건 없다”라고 전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