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주도’ 맨친, 韓요구 제동…“리스-렌터카에 보조금 지급 반대”

韓 친환경 상용차 확대 요구하자
맨친 “美 운송산업 위험” 막아서
재무부, 시행규정 개정 해법 부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차별 논란을 일으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미 의회 밀실 합의를 주도한 조 맨친 상원 에너지위원장(민주당·사진)이 13일(현지 시간) 재무부에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 IRA 시행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에서 IRA를 주도한 중진 위원이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달 재무부가 발표할 IRA 시행 규칙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기대를 걸었던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 해법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맨친 의원은 이날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에 공개한 서한에서 “일부 자동차 회사와 외국 정부는 엄격한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상용차 조항의 광범위한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운송 산업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재무부는 의회의 (입법) 의도에 따라 친환경 상용차 조항이 리스, 렌털 또는 승차 공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행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부는 IRA의 허점을 찾으려는 외국 기업의 시도에 관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이 서한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재무부에 “렌터카와 리스, 승차 공유업체 차량 등도 친환경 상용차로 분류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유럽과 일본도 재무부에 같은 요구를 했다. IRA가 규정한 트럭이나 버스 등 외에 렌터카나 리스 차량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로 인정받으면 북미산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광물 규정과 무관하게 차량 1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맨친 의원의 서한은 한국과 유럽,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정부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당장 유예하기 어렵다고 보고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에 기대를 걸어 왔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재무부가 이달 시행 규정을 통한 해법 마련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맨친 의원은 올 7월 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비공개 밀실 합의를 통해 IRA 법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