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틱톡 금지법 발의… “中 꼭두각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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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 미쳐”
틱톡 “中과 사용자 정보 공유 안해”

“틱톡은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13일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이같이 비난하며 미국에서 틱톡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길 수 있다고 안보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과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해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틱톡 금지 법안이 상정됐다.

틱톡 금지법의 공식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와 강압적 검열, 알고리즘에 따른 국가적 위협 예방’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우려 국가’의 기업이나 이들 국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월간 사용자 100만 명 이상의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틱톡에 대해선 강력한 조항을 명시했다. 미국 대통령이 우려 국가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기 전까진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돼 있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는 틱톡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은 틱톡을 영구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달 하원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또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틱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틱톡의 안보 우려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먼저 (금지) 법안을 냈다”며 “우리는 미국 최고 안보기관의 조사 결과를 의회에 계속해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은 미국에서 약 1억3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8월 틱톡과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법원이 중국 기업들이 제기한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도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안보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미국의 각 주 정부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에 대한 소송 및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틱톡 금지법#안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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