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 위한 증세 “국민 책임”?…日총리 발언 논란되자 정정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방위비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설명하며 “국민의 책임”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우리의 책임”으로 수정하고는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15일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날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정정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의 실제 발언과 다른 소개가 이뤄진 데 대해 총리 비서관이 깨닫고,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자민당은 간부회를 열었으며 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도 참석했다. 실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은 간부회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다. 기시다 총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이 스스로의 책임으로서 확실히 무게를 짊어 지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 주변을 인용해 사전에 준비된 원고안에는 “국민”이라고 명기돼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간부회에서 직접 “우리”로 바꿔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테기 간사장은 원고 그대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다. “국민”의 책임이라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상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 증세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트위터의 실시간 검색어 격인 ‘트렌드’에는 “국민의 책임”이 진입했다.

도쿄신문은 “국민에게 증세라는 결론만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이에 트위터에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자기 책임이라면 정부도 정치가도 필요 없어 진다”, “국가 간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은 외교의 실패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발이 커지자 자민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자민당 소속 미하라 준코(三原じゅん子) 참의원 의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치 책임이다. 국민에게 떠맡기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기시다 총리는 2023~2027년 5년 간 방위비를 43조엔으로 대폭 증액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방위비 총액은 27조4700억엔이었다. 여기서 50% 이상 증액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방위비를 위한 재원이 1조엔 정도 부족하게 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1조엔을 증세로서 충당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올해 여름 치렀던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가를 내세웠다. 그러나 공약에 방위비 재원에 대해서는 명기되지 않았다. 증세에 대한 기술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증세 반발이 확산된 배경이라고 도쿄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국민의 책임’이라는 발언이 “국정 선거에서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설명도 불충분한 채 내놓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담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