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美서 무기 구입액 역대 최대…올해 4배”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무기 규모가 내년에 사상 최대에 달한다고 29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올해의 4배 규모다.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내놓은 2023년도 예산안에 담긴 미국 정부로부터 장비품 구매를 담은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액이 역대 최고인 1조4768억엔(약 14조 원)이었다.

올해 3797억엔에 비해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가장 최근 최고액이었던 2019년 7013억엔과 비교해도 약 2배나 된다.

FMS 내역을 살펴보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수단으로 알려진 미국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에 1069억 엔, 최신 전투기 F-35A에 595억 엔, F-35B에 595억 엔, F-15 능력향상형에 1135억 엔, 푀신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에 595억 엔, SM-6에 136억 엔 등이다.

이외에 계약금도 늘어났다고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신문에 밝혔다.

FMS는 미국 안전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동맹국 등에 장비품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미국이 보유한 성능 좋은 장비품을 조달할 수 있는 한편 가격은 ‘미국 가라사대’가 되기 쉽다. 개발비도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구입하는 측은 원칙적으로 선불 정책을 지켜야 하는데도, 납품 혹은 정산이 늦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일본 회계 감사원은 과거 예정 시기를 넘기고도 납품이 되지 않거나, 납품 후에도 미국으로부터 최종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등 FMS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3억 엔 규모의 장비품이 납품되지 않았다. 미정산은 400억엔 규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