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육해공 자위대 ‘통합사령부’ 내년 창설 연기…설치장소 내부 이견도

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의 일체적 운용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하는 상설 ‘통합사령부’의 내년 창설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련 경비가 계상되지 않았으며, 방위성 자위대 내부에서 통합사령부 설치 장소를 둘러싼 의견 대립도 있어 내후년 창설을 목표로 신중하게 조율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 의결한 새 안보 3대 문서에 상설 통합사령부를 조속히 창설한다고 명기했다. 3대 문서에 포함된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 운용에는 공격목표 등에 관한 미·일 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사령부 창설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의 합참의장격인 통합막료장(통막장)이 방위상에 대한 군사적 조언을 하는 동시에 작전지휘를 총괄하고 통합막료감부가 통막장을 지원한다. 새 체제에서는 자위대 전체의 작전지휘를 맡는 통합사령관을 신설하고 정치 대응은 계속 통막장이 맡는다.

통합사령부의 설치 구상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부상했다. 통막장이 총리들에 대한 설명에 분주해 지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2030년 개정 방위계획 대강에 기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보류됐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설치 장소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었다. 유사시 대응은 정치적 판단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총리 관저와 가까운 도쿄도 이치가야에 위치한 방위성 청사를 추진하는 목소리가 방위성 안에서 많이 불거졌다.

반면 약 400명 규모의 통합사령부를 두기에는 협소한 만큼 육상자위대의 5개 지방방면대를 묶는 육상총대사령부가 있는 아사카 주둔지(도쿄도 네리마구)가 육상자위대나 통막(통합막료회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력시되고 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또 항공자위대 전투기 부대를 지휘하는 항공총대사령부가 있는 요코타 공군기지(도쿄도 훗사시)나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부가 있는 요코스카 지구(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를 후보지로 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미일 간 지휘통제 시스템이 이미 공유돼 있기 때문이다.

산케이는 “육해공 자위대가 자신의 거점에 통합사령부를 두겠다는 의도도 있어 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