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100조 원대 연방정부 예산안 서명…우크라 군사지원 등 포함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30일 11시 38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00조 원대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나는 역사적인 진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초당적 옴니버스 법안에 서명했다”라고 밝히며 서명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주 미국 상·하원을 각각 찬성 68표 대 반대 29표, 찬성 225표 대 반대 201표로 통과한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이다. 총 1조7000억 달러(약 2142조8500억 원) 규모다.

법안에는 8580억 달러 규모 국방예산을 포함해 퇴역군인 프로그램 등 비국방 예산 7725억 달러, 우크라이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긴급 지원을 위한 450억 달러 등 자금이 포함됐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산불 등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미국 서부·남동부 미국인 상대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자금 380억 달러도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담겼다.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 관련 내용도 다뤄졌다. 법안은 ‘1월6일 의회 공격 및 국내 테러리즘 사건 관련 기소 추가 지원’ 명목으로 26억 달러의 자금을 책정하고 있다.

아울러 극단주의 폭력 및 국내 테러리즘과 관련한 연방수사국(FBI) 활동 지원 자금 113억 달러를 비롯해 대선 선거인단 투표 인증과 관련해 부통령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조항 등이 명시됐다.

의회 구성원을 상대로 한 보안 강화 조항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미국 의회경찰국이 전임 하원의장 퇴임 이후 1년 동안 보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토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하원을 이끌어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간선거를 얼마 안 남긴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배우자가 괴한의 습격을 받는 사건을 겪은 바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한 주거 보안 프로그램과 관련해 250만 달러의 예산을 제공한다. 이 밖에 연방 디바이스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현재 연말을 맞아 버진아일랜드 세인트크로이에 머물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두고 “의료 조사, 안전, 퇴역군인 의료, 재난 복구, 가정폭력방지법(VAWA) 자금에 투자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우크라이나에도 중대한 지원을 제공하리라며 “2023년에는 더 많은 것을 고대한다”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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