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의 도살자’ 단죄한 제프리 나이스, “푸틴 올해 법정 세워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경력의 영국 법조인 제프리 나이스 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올해 국제 재판소에 세워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스 경은 1일(현지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이스 경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검사 출신으로, 코소보 지역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발칸의 도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2002년 법정에 세운 바 있다.

그는 “검사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더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놀라움을 표하며, 평화 협정(peace deal)의 일환으로 푸틴 대통령을 기소 면제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직 푸틴의 전범 책임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ICC가 푸틴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푸틴 대통령과 같은 국가원수는 통상 집권 시 기소 면책 특권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에 대해, ICC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루도록 압력 또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전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450명 이상의 어린이 사망을 포함해 6만2000건 이상의 전쟁 범죄가 기록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우크라이나 곳곳의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사일과 이란제 드론을 앞세운 공격을 반복해왔다.

이 같은 기반시설 파괴와 민간인 살상은 전쟁 범죄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