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과 핵 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 없이 이같이 말하자 한미 정상 간 발언이 서로 상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한미 양국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급히 진화에 나섰다.
3일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핵무기 투하 등 핵보유국끼리 하는 훈련이란 의미로 받아들여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의미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된 논의 자체는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모든 수단을 통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시나리오에 대해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도상연습(圖上·TTX·Table-top Exercise)도 포함된다”며 “이는 윤 대통령 언급과 일치한다”고 했다. TTX는 핵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적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양국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양국은 올해 초 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온도차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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