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서 시골로 이주땐 ‘자녀 1인당 1000만원’ 지급…한국은?

마츠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담당상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국제인구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마츠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담당상(저출산 대응을 위한 특임장관급),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한일 정부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17.10.19/뉴스1 ⓒ News1

일본이 수도 도쿄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도쿄에서 시골로 이주할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엔(약973만 원)을 지급한다고 닛케이 등이 4일 보도했다.

일본 당국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이전에도 도쿄에서 이주할 경우, 자녀 1인당 30만 엔(약 291만원)을 지급했었다. 지급액을 3배 이상 늘린 것이다.

일본이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인구 고령화로 지방 인구가 소멸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일부 시골 지역의 경우, 20~30년 뒤 거주 인구가 사라지는 소멸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보조금을 수령한 건수는 △2019년 71건 △2020년 290건 △2021년 1184건 등으로 급증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격 근무를 위한 이주 가구 등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건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도쿄에 거주하는 워킹맘 에리카 호리구치는 “지원금을 챙기려고 지방으로 이주할 사람은 많지 않다”며 “핵심은 지원금이 아니라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아오모리현 출신인데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일찌감치 도쿄로 터전을 옮겼다”며 “일본인들이 도쿄로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수도 서울에 대한 인구 집중이 심각하다.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아 수도권에서 이주할 경우, 보조금을 지불할 지도 모를 일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