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 “北 핵-미사일, 올해 美 안보 최대위협”

[2023 새해특집]
당국자-학자 선정 7대 위협중 하나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외교협회(CFR)는 올해 미국 안보를 위협할 7대 최대 위협의 하나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동북아시아 안보 위기를 꼽았다.

CFR가 4일(현지 시간) 선정한 ‘2023 주목할 만한 분쟁’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및 실험이 촉발한 동북아의 첨예한 안보 위기가 1등급(top-tier) 안보 위협으로 꼽혔다. 1등급 안보 위협은 발생 가능성은 중간 수준이지만 영향력은 큰 위기다.

1등급 안보 위협에는 이 밖에 중국의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압력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의 확전, 미국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러시아 경제 악화와 내부 권력 투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중남미 정치·사회·경제 불안 등 총 7개가 선정됐다.

CFR 산하 예방조치센터(CPA)는 지난해 11월 미 정부 관계자, 외교 전문가 및 학자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생 가능성과 미국에 미칠 영향에 따라 안보 위협을 3개 등급으로 나눴다.

리처드 하스 CFR 회장은 “북한은 거의 확실하게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며 “중국은 주변국(북한)을 약화시키는 데 외교적 레버리지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