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일정상회담서 北문제 최상위 의제”

국무부 “日반격능력 새 안보전략
위협으로 보면 안돼” 中 우회비판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 줄수도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누구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인식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13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이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신 브리핑에서 “일본의 새 안보전략 관련 문서에 대해 우리는 환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방) 투자 및 역할과 임무 그리고 역량 확대를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미국 및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긴밀한 방위협력을 약속한 새 안보 문서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새 안보 문서에서 발표한 것은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 안보 문서는)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와는 다른 비전을 가진 이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와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한 일본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전 및 안정의 파괴자, 교란자로 전락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놓고 한일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가운데 미국은 일본의 새 안보전략을 반영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일 2+2(외교·국방) 장관급 회담 구상에 대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의제) 리스트 최상위에 있다”며 “효과적인 한미일 3자 관계도 특별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5일 “일본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며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본이 북한에 반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사전 협의나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중 견제를 위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와 온도차를 드러낸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전보장 분야 중심의 공동문서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보도했다. 공동문서에는 일본 새 안보전략에 따른 미일 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연계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