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네덜란드, 3월 러 전범재판 국제회의 주최…“ICC 지원”

영국과 네덜란드가 오는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혐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양국은 3월 영국 런던에서 전 세계 법무장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주최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전날 성명에서 “ICC에 제공되는 전 세계 재정 및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고 조사 및 책임자 기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도미닉 라브 영국 법무장관은 “(러시아의) 불법 침공이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잔혹행위에 대해 전범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ICC를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런던 회의에 참석, 재판소 업무와 국제사회의 수사 지원 역할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영국 정치인들은 이번 주 러시아에 대한 전범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에 지지를 표명했다. 독일 나치 전범들을 세웠던 뉘른베르크식의 특별재판소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최근 ICC 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를 제안했다. ICC는 로마규정(Rome Statue)에 근거해 설립됐는데 러시아는 이를 비준한 당사국이 아니어서 관할권 문제가 있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자명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야당 지도자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와 이언 덩컨스미스 전 보수당 대표 등이 이 제안을 지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특별재판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러시아 침략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특별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며 “가능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