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우주공간도 미국의 對日 방위의무 대상에 포함키로

미일 양국 정부가 우주공간을 미국의 대일(對日) 방위의무 대상으로 확인하는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미국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에 따라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을 방호하는 것으로, 위성은 상대국 군사활동 감시의 ‘눈’으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발 동향을 근거로 미일 양국이 억지력 향상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측이 대일 방위 의무 적용을 조정하겠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 오는 11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외무·국방 담당 각료 협의(미일 2+2회담)에서 발표하는 공동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13일 정상회담에서 마련할 안보 관련 공동문서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 하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대일방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우주에는 국경 개념이 없지만 일본이 가진 위성은 (일본의)시정하에 있다고 정의한 것이다.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미일이 무력을 이용해 대항하는 방침을 명확히 해,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곧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기존 육해공에 더해 새로운 전투 영역 중 하나인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2+2회담에서는 우주도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대상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할 전망이다.

미일이 우주 공간을 중시하는 배경에는 각국이 군사 이용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정고 무관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우주 이용을 가로막는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위성과 지상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나라 위성에 접근해 공격하는 킬러 위성 보유 계획도 추진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우주 군사 이용의 중요성이 재인식됐다. 미사일 발사나 무인기(드론) 이용은 우주로부터의 통신이 필수다. 서방에 의한 러시아군의 위치 정보의 제공 등이 전황을 우위로 움직였다는 분석이 있다.

대만 유사시를 겨냥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도 위성이 필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결정한 국가 방위 전략에서 장사정 미사일이나 전자파·무인기를 이용한 방위를 중시한다고 명기했다. 여기에는 위성에 의한 정보가 필요하며, 공격을 받으면 자위대의 활동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미일은 최근 우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위성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괴선박 탐지로 연결하는 ‘해양 상황 파악’ 추진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다수의 소형 위성을 연동하는 관측망 ‘위성 컨스텔레이션’에서도 미일 협력도 예상되며, 중국·러시아·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무기의 탐지 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2019년 우주군을 발족시켜 방위체제를 확충했다.일본도 우주작전대를 신설해 우주 쓰레기와 위성 전파 방해를 감시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건에서는 항공자위대를 개편해 항공우주자위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오는 11일 열리는 미·일 2+2회담에서는 우주 분야 외에, 일본이 보유를 결정한 상대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에 관한 협력이나 남서 방면의 기지, 공공 인프라의 공동 사용을 확대할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