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던 中, 한국 방역조치에 ‘보복 빗장’

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전격중단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누적 양성률이 21.7%를 기록한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2.1.8/뉴스1 ⓒ News1

10일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날 주중 한국대사관은 특파원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중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 기다려야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국대사관이 전날까지도 모를 정도로 속전속결이었던 것이다.

● 中외교부장 발언에서 드러난 조짐

9일 저녁 친강(秦剛)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통화는 심상치 않았다. 친 부장은 중국발 입국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조치가 비과학적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한 양국 외교장관 첫 통화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고 이 내용을 중국 외교부가 발표문에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다. 친 부장의 발언 직후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나온 것으로 미뤄 ‘보복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 수속을 정지했다. 일본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일본 국내 여행사에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배경에 대해 “소수의 국가들이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전염병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초강수는 최근 중국발 여행자 입국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은 당초 코로나19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한 사람만 입국시키려 했지만 10일 이를 철회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국에 초강수를 둔 것은 다른 나라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태국 등에서 나타난 중국에 유리한 여론 변화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2020년 2~3월 내세운 “방역과 외교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중국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오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 조치했다.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 “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며 두 사안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중국발 여행객 방역 완화 계획 없어”

정부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對)중국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춘제 연휴(21~27일) 이후 유행이 반등할 수 있는 만큼 1, 2주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까지로 예정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현재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 규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401명을 검사한 결과 5.5%인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4일 입국자 기준 31.5%까지 치솟았으나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