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바이든, 내일 정상회담…안보·반도체·북핵 등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양국은 회담에서 일본이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와 관련해 안보 협력을 논하고 양국 간 군사 관계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11일 CNN은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한 뒤 정보와 감시 능력, 대함미사일 발사 능력 등을 갖춘 해군을 개편하는 등 양국 군사 관계를 강화하고 주일 미군 병력 증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 개편된 해군은 일본 오키나와를 기반으로 한다. 중국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비군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오키나와 남서쪽의 더 먼 섬으로 해군을 순환 배치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오키나와는 태평양에서 미군의 요충지로, 2만5000명 이상의 미군 병력과 24개 이상의 군사 시설이 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의 약 70%가 오키나와에 있다. 특히 오키나와현 내의 요나구니섬은 최근 미중 갈등의 핵심인 대만과 불과 110km 거리에 있다.

CNN은 “이 발표는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며 양국 간 안보 및 정보 관계의 급속한 가속화를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WP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은 미일 동맹을 위한 중추적인 순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자국 방어에서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된 일본의 상황을 반영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연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하면서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인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인정했다.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명기하기로 했다.

중국 측에서는 미일 회담을 의식한 입장을 내놨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일 군사협력은 제3국의 이익을 해하거나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이 밖에도 반도체와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지난해 엄격한 규제를 발표한 이후 긴밀한 동맹국 사이 회담에서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이 소식통은 “기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적절한 통제와 보호 장치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칩 생산에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칩을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일본도 14나노(㎚,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 수출 금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미국의 규제 수준과 같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