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무력 견제”… 바이든-기시다, ‘日 군사대국화’ 손잡았다

美日 정상 ‘對中 군사동맹 확대’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밝은 표정으로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은 일본의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은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과 북한의 도발 등 더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개별적·집단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을 상대로 78년간 유지해 온 군사력 제한을 풀고,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지원해 공동으로 중국과 맞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담은 새 안보전략에 대해 “역사적 이정표”라며 중국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美, 日 반격 능력 보장해 中에 공동 대응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2021년 10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를 맞아 “당신은 진정한 리더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보다 미국이 일본과 가까웠던 적은 없다. ‘미국과 일본이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라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힌다. 미국은 미일 동맹과 일본 방어에 빈틈없이 완벽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친애하는 친구, 조를 만나게 돼 기쁘다”며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해 동맹 억지력과 대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9분간 회담을 마친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국방구축프로그램(일본의 3대 안보문서)에서 보여준 과감한 방어 역량과 외교적 노력 강화 등 일본의 대담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 당국의 분명한 지지를 얻어냈다”며 “미일 정상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 기시다 “국제질서 바꾸려는 中 용납 안 할 것”

기시다 총리는 회담 직후 미국 존스홉킨스대 강연에 나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확립된 국제 규칙을 준수하고, 이에 반하는 방식으로 국제질서를 바꾸지 않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일본은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미일)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유럽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절대적으로 단합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반격 능력을 명시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선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미일안보조약,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신안보조약,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평화안보법 개정과 같은 동맹 강화의 역사적 이정표 중 하나”라고 했다. 일본의 군사역량 개발을 허용한 1960년 신안보조약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한 안보법 개정에 이어 지난해 12월 안보문서 개정이 일본 전후체제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거론해 파장이 예상된다. 길데이 총장은 미 해군연구소의 USNI뉴스에서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훈련·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해군 함정이 서해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SBS 인터뷰에서 “미 해군이 서해에서 훈련하게 된다면 특정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