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 복지지출 30년 내 2배 급증… 방심하면 日처럼 돼”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담당관 인터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이 앞으로 30년간 2배로 급증할 예정입니다. 방심하면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문가인 욘 파렐리우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관(45)은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가량으로 지금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면서도 앞으로가 문제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일본은 1991년 정부 부채가 GDP의 60%였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지출이 증가해 지금은 거의 250%”라며 “한국은 일본 사례에서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과 공공지출을 효율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권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격년으로 발간되는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총책임자다. OECD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긴축적 통화정책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준칙 도입, 에너지 절약 대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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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 파렐리우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관이 최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집값, 지금 하락폭보다 더 크게 떨어지진 않을 듯”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가처분소득의 200%가량인 가계 부채도 금리 인상과 집값 조정 가능성 때문에 거시경제적인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리스크는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돼 있고 지금까지 집값 하락 수준은 꽤 적절한(modest) 수준”이라며 “현재 우리의 중립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보다 더 떨어질 정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한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둔화는 1분기(1~3월)에 나타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중국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수지가 적자를 낸 3대 요인 중 하나로 에너지 가격을 꼽으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영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폭 투자해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원전 정책이 (정치적으로) 매우 양극단으로 나뉘고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이 슬픈 일”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장기적으로 안전성, 폐기물 저장 문제도 생각해봐야 하지만 에너지난의 해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폐기물 저장 가능성을 따져 승인하는 스웨덴 정부처럼 안전한 방식을 찾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적자의 다른 두 요인으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꼽았다. 그는 “달러화 강세는 한국만의 문제로 논할 건 아니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제 폐기돼 수요가 점차 회복돼 한국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의 과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중소기업의 40%가 정부 지원을 받는데 이러한 개입은 경쟁을 저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며 “부모가 아이의 베개를 일일이 직접 바느질해주는 셈인데 이런 도움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른바 ‘시장 불완전성’을 해결할 때만 지원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욘 파렐리우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관의 명함 뒷모습. 지난해 발표된 한국경제보고서 첫 표지로 디자인됐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유연근무, 여성 활용, 성과급이 노동개혁 핵심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해내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규제’보다 ‘규범(norm)’”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등 ‘규제’ 완화보다 사무실에서만 일하길 원하는 기업 풍토, 여성에게 주로 가사 부담을 지우는 문화 등 일종의 ‘규범’을 고쳐야한다는 얘기다. 원격 근무와 여성 인력을 활성화해야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다.

특히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산된 원격 근무를 정착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에선 예전에 ‘집에서 일하면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이 커 원격 근무에 회의적이었는데 이젠 사무실에서 3일, 집에서 2일 일하는 게 ‘뉴노멀’이 됐다”며 “코로나19 시기는 원격 근무가 가능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방안으로 성과급 도입도 꼽았다. “성과를 얼마나 잘 냈느냐에 따라 급여를 받아야지 연령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유연한 근무를 허용해야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구체화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라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해 “적은 수령액을 노인 70%에게 두루 주기보단 수혜 대상을 줄이고, 급여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