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6년 공석’ 北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임명…대북압박 수위 높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자리로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재임한 로버트 킹 특사가 2017년 1월 퇴임한 뒤 현재까지 6년여 간 공석이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북미 간 대화에 나섰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임기 반환점을 돌 때까지 실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가 터너 특사를 지명하면서 북한 인권을 고리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터너 과장은 미 상원의 임명 동의 절차가 끝나면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설 전망이다.

지명된 터너 과장은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다. 특히 2017년 12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인권의 영웅들’(Human Rights Heroes)이란 동영상에서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소속 외교관으로 탈북 여성 지현아 씨와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년 11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배석하기도 했다. 한국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4일 “미국 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한미 당국이 모두 북한 인권 관련 인적 구성을 복구하면서 공조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