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예정된 대규모 노동자 파업 사태와 반대 집회 등으로 교통 대란과 더불어 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연합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주요 8대 노동조합과 연금 개정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이 모두 합치면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31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으로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1차 총파업 당시에는 프랑스 전국 200여곳에서 열린 집회에 정부 추산 110만명, 노동계 추산 200만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2차 총파업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담당장관은 대중교통 등 이용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철도공사(SNCF)는 성명을 통해 오는 31일 파업의 영향으로 철도망 전체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철도 이용계획을 연기·취소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파업이 진행되는 30일 오후 6시부터 내달 1일 오전 8시 사이 운행되는 열차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전했다.
파리교통공사(RATP) 역시 파리 내 지하철과 교외 열차 등의 운행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항공안전청(DGAC)은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에 비행편을 20% 감축할 것을 요청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했지만, 지연과 혼란 사태가 예상된다고 했다.
교통 대란뿐 아니라 이 같은 파업 사태 등으로 정유소, 에너지 발전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는 200회 이상의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1일 예정된 시위를 정부와 노조 모두 중요한 시험대로 판단하고 있다.
◇ 정년 64세로 2년 연장…정부 vs 노동계 ‘강 대 강’ 대치 계속
프랑스에선 현재 62세인 정년을 64세로 2년 늘리는 연금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첫 대선 도전 공약이자 자신의 주요 정책으로 ‘연금 개혁’을 내세워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통한 연금 개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부는 정년을 2년 늦추고 납입기간을 연장하면 연간 177억 유로(약 23조 6800억 원)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돼 2027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정년과 동시에 연금을 받는 구조의 프랑스에선 2년 더 일하고 연금을 받는 마크롱 정부의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곳곳에서 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국가 인프라가 마비되고 오는 31일에도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 정부 역시 이번만큼은 정년 연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지난 10일 현재 62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늘려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금을 전액 받기 위한 근속 기간은 현재 42년이지만, 2035년까지는 43년으로 연장된다.
본 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노동계와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년 2년 연장 골자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