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살리려 농촌주민 도시 보내기로…대만제품 수입도 일부 허용

AP/뉴시스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후커우(戶口·호적)’ 취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을 도시로 적극 이주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도농 격차와 농촌 빈곤을 해결하고,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내내 대립했던 대만에도 일부 물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집권 3기 출범을 공식화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회복에 ‘다 걸기(올인)’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공 혜택 못누리는 농민공에 ‘후커우’ 부여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8일 재정부, 런민은행 등 19개 부처와 공동으로 “농촌 주민이 도시로 이주할 때 후커우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편안한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주 장려를 위해 도시의 일자리 전망 및 생활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은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후커우를 통상 태어난 지역에서 받는다. 예외 사례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받기 어렵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로 온 농민이 후커우를 받는 것은 특히 힘들다. 후커우가 있어야 해당 도시에서 의료, 교육, 주거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어 사실상 농민의 대도시 이주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꼽혔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농민 출신 근로자(농민공)는 2억9560만 명이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도시 후커우를 가진 사람은 45.4%에 그쳤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당국 또한 2016~2020년 6000억 위안(약 109조2000억 원)을 들여 960만 명을 도시로 이주시켰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방역 규제 완화와 더불어 농민 이주를 장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CMP 또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확대된 농촌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 대만 기업에 대한 수입 금지도 해제

대만 기업에 부과했던 규제도 완화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해관총서(세관)는 29일 63개 대만 기업을 수입 금지 대상에서 해제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일부 대만 기업의 등록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진먼 고량주, 타이완 맥주 등 대만산 주요 주류 및 음료의 수입을 전격 중지시켰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대만 식품 2066종에 대한 수입을 금했다. 펠로시 당시 의장이 전격 대만을 방문하자 보복 조취를 취한 것이다. 이후 미중 갈등이 크게 완화되지 않았는데도 올들어 일부 대만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것은 중국 수뇌부가 그만큼 경제 회복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당국 역시 29일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가전제품 구매 지원금 지급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32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0%로 당국의 목표치(5.5%)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봉쇄를 택했던 상하이의 성장률은 31개 지방정부 중 가장 낮은 ―0.2%를 나타냈다. 내수 진작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