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징용 배상 문제, 日피고기업 직접 관여 회피로 매듭”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일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막판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해결 방안 관련 “금전적 부담 등에서 일본의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를 피하는 방식으로 매듭짓기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피고기업(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에 기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사과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수용가능한 해법을 결정할 경우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한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과나 자금 출연에 응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한국 측에 일정한 배려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명기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치 총리 담화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를 계승할 자세를 보이는 방안이 부상했다”고 했다.

일명 무라야마 담화는 종전 50주년을 기념해 일본 현직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한 최초 사례로 꼽힌다. 반면 전후 70주년 담화는 식민 지배와 침략 행위 주체를 모호하게 표현해 일본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지는 “반성이나 사과를 거듭 언급하는 것은 자민당 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 우대 조치를 적용 대상국(일명 화이트리스트)으로 한국을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는 한일 외교 당국이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위해 서울에서 3시간가량 국장급 협의 이후에 나왔다. 국장급 협의 내용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 문제와 일본 측 사과 방식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일 양측은 지난 12일 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으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제3자에 해당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되어 한일기업 등 민간이 출연한 자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방안에는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의무가 없어 일부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의 참여가 불확실하고 사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전범기업의) 기부가 사실상 배상에 해당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협의에서 대체 재원은 주로 한국기업의 기부금이 주축이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피해자와 일본 측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기업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전범기업 이외 자발적 기부에 한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속해있는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을 통한 기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피고기업이 가입한 경단련의 기부는 피고기업이 간접적으로 재원을 출연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