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태세보고서 한국어판 발행…韓 ‘자체 핵 무장론’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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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스텔스기(랩터·아래 3대)와 핵 탑재가 가능한 B-52H 전략폭격기(위)가 20일 한반도로 전개됐다. 국방부 제공

미국 국방부가 각국의 핵무기 전략 및 정책을 소개하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31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논란을 의식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NPR 원문의 42쪽짜리 한국어 번역본이 올라왔다. 국방부는 직전 보고서인 2018년판에서는 한국어 요약본만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보고서 내용을 모두 번역했다.

번역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과 동맹을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으로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수준은 아니지만 화학무기 비축량을 포함해 핵, 탄도미사일 및 비핵 능력을 확대 다변화하고 발전시키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을 지속으로 위협하며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번역본은 “미국과 우방국,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허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방국, 협력국과) 더욱 강력한 확장억제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