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금으로도 인종 차별…흑인 납세자 세무조사 가능성 최소 3배 높아

미국 흑인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다른 납세자들보다 최소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들이 20대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컬스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잇따른 가운데, 흑인 차별에 대한 또다른 실증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29세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컬스가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관 5명의 집단 구타로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날 가해 경찰들이 난폭 운전을 했다며 니컬스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멤피스를 비롯해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 곳곳에서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달았다. 뉴욕=AP 뉴시스

3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탠포드대, 미시간대, 시카고대 대학 연구팀과 미국 재무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억 4800만 개의 세금 신고와 78만 개의 감사 결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 흑인의 탈세 비율이 높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이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납세자보다 최소 3배에서 많게는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세무조사 빈도의 차이는 세금을 집행하는 국세청 직원 개개인의 편견이 아닌 국세청이 10여년 간 만들어온 자동화된 시스템(컴퓨터 알고리즘)이 흑인 납세자를 훨씬 더 자주 표적으로 삼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국세청이 세금을 쉽게 걷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한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알고리즘이 이를 선택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arned-income tax credit)와 같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오히려 세무조사에 더 많이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미시간 대학 논문의 저자인 에블린 스미스는 NYT에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자원을 할당할 때 인종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리차드 닐 하원의원은 “이 알고리즘이 인종적 편견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정부와 국가의 인종 간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저자들은 1일(현지 시간)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