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징용 해결책 마련 안해 韓 수출규제” 회고록서 ‘보복’ 인정

지난해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회고록에서 2019년 7월 한국에 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징용공 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법원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반일을 정권의 부양 재료로 쓰고 싶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확신범”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수출 규제 조치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혀 온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보복을 가했다는 것을 아베 전 총리가 인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 ‘아베신조 회고록’은 8일 공식 발간에 앞서 7일 일본 주요 서점에 배포됐다.

480쪽 분량의 회고록에는 ‘징용공 판결’ ‘한국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파기, 한일 관계 악화의 길’ 등의 장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에 아베 전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서술됐다.

아베 전 총리는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의 반도체 재료에 안보상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뢰 관계가 있었다면 조금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다.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는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 어떤 안보 우려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 엄격화와 징용공 문제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라면서도 “굳이 두 문제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한국이 징용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이 당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출 관리를 엄격화하는 일본 조치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도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들(한국)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소미아 파기안을 냈다.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관점도 빠져 미국의 불신을 샀다”라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경제산업성 출신의 이마이 다카야 당시 정무비서관, 하세가와 에이이치 총리 보좌관이 한국 수출 규제 아이디어를 냈다며 “WTO 원칙상 문제가 없는 수법을 생각해 낸 이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역사 문제에 대해 “외무성은 싸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풍화되기 때문에 넘어가자는 자세였다”며 “내가 정권을 잡으면서 많이 바꿨다. 한국, 독일의 일본대사에 열세여도 싸우라고, TV에 나와서 당당하게 반박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 느긋하게 와인을 마실 때가 아니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후 미국에서 북미 대화를 끌어낸 정의용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을 찾았던 때도 회고했다. 아베 전 총리는 “서 전 원장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다, 6·25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김정은은 훌륭하다고 얘기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 원조를 받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 김정은 뜻이고 어디부터가 한국의 희망인지 몰랐다. 그만큼 흥분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