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IRA 우회할 ‘핵심 광물 클럽’ 추진

獨-佛장관, 美서 보조금 관련 논의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시행규정을 3월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 클럽(critical minerals club)’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EU가 IRA 규정을 우회해 보조금을 받을 방법을 찾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을 방문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7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과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는 IRA의 보조금을 받는 핵심광물에 EU 회원국의 광물을 포함시키기 위해 핵심광물 클럽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IRA는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EU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의 성과로 핵심광물 클럽이 만들어지면 광물 분야에 있어서 FTA와 같은 효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