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도발에 올해 첫 공개회의…북중러 밀착에 또 ‘빈손’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올해 첫 공개회의를 열었다. 미국 측 주도로 의장성명이 재추진될 예정이지만 북·중·러의 밀착으로 추가 제재 등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개회의는 북한이 18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이어 20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안보리 이사국과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일본과 더불어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도 참석했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는 1시간 30분 여분 진행됐지만 추가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서방과 반대하는 중러의 팽팽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소득 없이 끝이 났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공식 대응 저지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두 상임이사국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었다”면서 “거부권을 가진 두 이사국이 우리의 모든 대응 노력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말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발의해 채택을 추진했다가 중국과 러시아 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도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도발을 할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처럼 안보리의 기능과 유엔헌장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행동하는 회원국은 없다. 다른 13개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두 상임 이사국’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 위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2017년 이후 사이버공격으로 12억 달러(1조6000억 원)를 빼돌렸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수익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규탄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전략폭격기를 이용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북한의 도발이 미국과 한국 탓이라고 지적한 뒤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상황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며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