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7년까지 대만 침공 태세 갖출 것”

美 의회조사국 ‘대만안보’ 보고서
“中과 전략적 모호성 폐기” 언급도

AP 뉴시스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4기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다.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계속됐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미 일각의 주장도 언급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직접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일각에서 모호성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CRS는 17일 ‘대만 정치 안보 이슈’ 보고서에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군이 현대화되면서 양안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전환됐다. 대만의 군사 역량은 높지만 예산은 중국군의 10분의 1도 안 되며 장비, 준비 태세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수륙양용 침공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취약하다는 대만 일각의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부 의원은 미국이 한층 분명하게 대만 방위를 약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략적 모호성’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에 관해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또한 2021년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조만간 대만 고위 관계자와 대만 방어 지원 등을 논의하는 ‘특별채널’ 회담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한국 등 아시아 동맹의 군수 조달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마커스 걸러스커스 전 국가정보국장실(ONDI) 북한정보분석관은 20일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이 대만을 지지하는지, 중립을 유지하는지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