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7차 핵실험하면 불지옥 보여줘야”…바이든 대북외교 ‘D학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그간 경고해온 대로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을 비롯해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하며 북한 정보를 분석했던 로버트 칼린 38노스 객원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바이든 대북정책 중간평가’ 웨비나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칼린 연구원은 “우리는 스스로 코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며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우리는 이미 북한에 불지옥(holy hell)을 보여주리라고 수차례 시사했다”라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어리석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태평양 발사를 가정, “미국의 정책 대응에 일관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라고 했다. 특히 중국 정찰풍선 대응과 비교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는 일관적인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현행 대북 제재에 관해서도 의문 어린 시각을 표했다. 칼린 연구원은 “왜 모든 제재를 늘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도 거론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대북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을 강조한다.

칼린 연구원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는 정말로 큰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측이 각 수도에 대사관을 개설한다면 (지금까지의 대북 정채 결과와는)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한국이 이를 2초도 참지 못하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해결에 나섰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발언에 발언에 나섰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미국의 정책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 전략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미국의 선언적 정책 ▲미국의 외교적 정책으로 나눠 성적을 매겼다.

그는 이들 각 분야에 A부터 D까지 성적을 매겼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의 접근 전략과 외교적 정책에 각각 D와 D+라는 초라한 성적을 줬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적 목표 자체는 A-지만, “만약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전략이 압박과 제재라면 이는 명백한 D”라는 설명이다.

그는 “압박과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합의를 하게 한다는 생각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외교적 태세도 D+”라며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 이를 거의 20번은 말했다”라고 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럼에도 북한 쪽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요청하는 일은 효과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위협에 대한 대응을 두고는 “노력과 의도 측면에서 확실히 A를 받는 부분”이라며 “한국·일본과 삼자 측면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일은 전적으로 옳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과의 합동 훈련이 적대적 의도가 없어도 북한 쪽에는 적대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선언적 측면에서 ‘적대적 의도 없음’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이 중요하다면서도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라며 “이는 동맹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