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北 핵·미사일 개발 원하지 않고 장려도 안해”

지난 8일 북한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신무기. 뉴스1

미국 행정부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국 입장에서도 원치 않으며, 장려하는 바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이웃과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우린 강철 같은 안보 약속을 유지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 동맹과 함께 외교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러한 시도가 역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싱 부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알다시피 우린 최근 한국, 일본과 함께 자체적인 3자 방어 훈련을 했다”며 “이는 역내와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지난 18일과 20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지난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으로 북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

훈련에는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700t급)이 참가했다. 훈련은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외에도 베스 반 스칵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2014년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에 막혀 무산됐다”고 답했다.

스칵 대사는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