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등 19개국 관광비자 발급 간소화…인적 교류 재개 주목

러시아가 북한 국적자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최근 북한을 포함한 19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는 호텔 등 숙박시설 예약증만 있으면 최대 6개월간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새 규정은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된다.

RFA는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 관광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유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은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 정권에서 여행이나 관광을 이유로 출국을 허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북한인의 해외 노동을 금지한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담당 국장은 RFA에 “러시아와 북한의 상호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더 많은 노동자 파견으로 외화를 더 벌어들일 수 있고, 러시아는 값싼 노동력을 받는 것 외에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의 지지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방에 친러 세력이 수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국가로 승인했고 러시아는 이곳 건설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러시아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와 상관없이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노동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학 또는 관광 비자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경우 2019년 북한 국적자에 대한 취업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학생 비자와 관광 비자 발급 건수가 전년에 비교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도 최근 자국 언론 RT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사이의 여행 절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북러 간의 논의 대상”이라며 “러시아 국민들이 북한 관광에 큰 흥미를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차를 통한 물자교류를 재개하는 등 중단됐던 교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