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韓美 후속 TTX 추진…확장억제 실질적 진전”

조태용 주미대사가 북한의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재개를 규탄하며 한·미 간 확장억제 후속 훈련을 예고했다.

조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북한의 지난 18일 ICBM 도발 재개를 거론,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어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8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에서의 군사적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보고 미국과 확장억제 중심의 대응태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조 대사는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뮌헨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제재 및 한·미 공중연합훈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등을 거론,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 동맹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올해 8번째로 이뤄진 DSC TTX는 북한의 핵 사용을 어떻게 억제하고, 실제 핵 사용 시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시됐다. 과거보다 무게 있는 방식이라는 게 우리 정부 평가다.

조 대사는 이날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한·미 양국이 DSC TTX는 물론 조지아 킹스베이 미국 핵잠수함 기지를 대표단 방문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에 한·미 양국의 여러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후속 TTX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계 기관 참여를 늘려 기존의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둔 TTX에서, 외교·경제적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포괄적 대응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와 함께 확장억제 운용 과정에서 우리 제도적 발언권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부터 관련 협의가 이뤄졌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 대사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라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진행 중이다. 동맹의 확장억제 공약이 강력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외교에 변함없이 열려 있다”라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최근 공개적인 자리에 자주 등장하는 김정은 딸 김주애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애는 한·미 간 북한 정세 논의에서도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다만 양국은 김주애의 등장이 김정은 일가의 북한 내부 장악력 지속 목적이라고 보지만, 향후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주애의 등장에 지나치게 주목해 문제의 본질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서 주의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한·미 양국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중인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 관해서도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비용을 치르리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한편 조 대사는 이날 양국 간 경제안보 의제와 관련, “(미국 쪽에서) 반도체과학법의 지원 방안 발표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재무부 하위규정 발표,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른 부처별 보고서 발표 등이 3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방침 발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을 식별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긴밀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경제안보 현안 조기 점검 및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외교부) 본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 최근 한·미 양국 간에는 미국 자동차기업 포드의 중국 배터리기업 CATL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문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IRA를 우회하는 합작 공장 건설로 결국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해당 사안이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인다는 IRA 입법 취지 및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정부도 IRA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곤혹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등 논의할 현안이 있다.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으로 중요한 해인 만큼, 미국 조야에서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 긍정적인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