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유엔군축회의서 “中 핵증강 멈춰야”

美 “러-北-이란과 함께 안보위기 요인”
韓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강화를”

세계 65개국 대표들이 군비 축소를 논의하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중국이 핵전력 증강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도 보유 핵무기를 늘리면서 세계가 핵 군비 경쟁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마욜린 판 딜런 유럽연합(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는 “중국 핵무기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증강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이 향후 군비통제 협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딜런 대표는 이어 “우리는 중국이 핵무기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추가 증강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핵전력 증강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미국 국방부 ‘2022년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중국의 작전 가능 핵탄두가 400개를 넘을 것이며 계속 핵(무기)을 확장한다면 2035년까지 핵탄두 1500개를 배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도 전날 열린 군축회의 첫날 회의에서 중국의 투명하지 않은 핵무기 구축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핵실험 준비 및 미사일 발사, 이란 핵무기 개발과 함께 세계 안보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이날 화상으로 참석해 “세계 안보를 강화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핵보유국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킨 것이다.

다만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다자회의 틀에서 실효성 있는 핵 군축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세계 유일의 군축 관련 다자회의인 유엔 군축회의는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을 채택한 이후 이렇다 할 새로운 조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