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 모욕시 징역 15년”…처벌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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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자국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전시 검열법을 강화한다.

1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시 검열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최대 형량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러시아 연방군 뿐 아니라 ‘와그너 그룹’ 등 민간 용병대에 대한 언행까지 검열 대상으로 포함한다.

푸틴의 측근이자 연방의회 하원(국가두마) 의장인 뱌체슬라프 볼로딘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 계획은 오늘날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모든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엄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전시 검열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한편 이날 러시아 인권 감시 단체 ‘OVD-인포’(OVD-Info)는 러시아 당국이 학교에서 반전 그림을 그린 마샤 모스칼레바(12)를 고아원에 보내고 그의 아버지 알렉세이 모스칼레프(53)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모스칼레바가 그린 그림에는 우크라이나 국기와 “전쟁 반대”(No to war),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Glory to Ukraine)이라는 문구가 적힌 러시아 국기와 러시아 미사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여성이 등장했다.

모스칼레프는 러시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남긴 반전 논평 등을 통해 러시아군을 불신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에 따르면 아버지 모스칼레프가 체포된 후 홀로 집에 남겨진 모스칼레바는 위탁 보호 시설로 이송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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