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양자컴-AI 등 對中 투자 심사 강화”

中 국방력 강화에 쓰일수 있는
첨단 기술의 이전 방지 목적
한국 등 동맹국에도 동참 요구할듯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추가로 제한하는 해외투자 심사 강화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의 이전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요 7개국(G7)은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도 투자 제한 동참을 타진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은 3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심사 강화 조치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별도 조직 수립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미 자본과 전문 지식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심사 강화를 위한 규제 조직 신설 등에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요청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심사를 강화할 첨단 기술 분야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미 언론은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AI, 암호해독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을 통한 대중국 기술 투자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도 중국 등 적성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 규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 기업이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 심사를 강화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 등에 대중국 기술 투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이 조치를 외국 기업에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OTRA 워싱턴무역관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투자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에 비슷한 수준의 투자 모니터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를 ‘역외 적용’하면 한국 기업의 대중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