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률 목표 5% 제시, 25년래 최저…이유는?

중국이 전인대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이는 25년래 최저 수준이다. 이에 비해 국방예산은 7.2% 늘렸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업부 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의 5.5%보다 낮은 것은 물론 25년래 최저치다.

이는 제로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 문제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중국이 매우 보수적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잡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싱가포르 지사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루는 “올해 첫 두 달 동안 기업 활동이 강하게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5% 목표는 매우 신중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자 올 1월과 2월 중국 제조업, 서비스 및 건설 부문의 공식 및 민간 지표는 모두 강하게 반등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5%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것은 당국이 올해 경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5%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2020~2023년 4년 동안 평균 약 4.6% 성장한다는 의미다. 이는 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 6.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성장률 목표치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으나 국방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이는 미중 패권전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는 5일 올해 국방비 예산을 1조5500억 위안(약 292조4000억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조4500억 위안, 약 274조원)대비 약 7.2%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7.1%를 상회하는 것으로,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 심화, 양안 위기 고조 등을 꼽았다.

리밍장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부교수는 “중국의 올해 국방비 증액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질렀다”며 “대만 문제 등 중국이 날로 악화하는 대외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비롯한 모든 잠재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준비를 강화하려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