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尹 방미로 대북억제력 강화…韓기업 불이익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2.11.14. 대통령실 제공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동맹의 기본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3박 5일간 일정으로 지난 5일 미국에 도착한 김 실장은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내달 국빈 방문 등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해 “방미 협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해 공식 발표하게 됐다”며 “국빈 방미가 공식화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방미 의미와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미 측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측은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한다며 최고의 성의와 예우를 다해 맞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향후 한미 간 실질 내용과 의전 측면에서 추가 실무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방미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큰 방향과 틀을 잡았다”며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그 세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첫 회담을 가진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직접 만나 각별한 신뢰와 유대를 구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 가치 아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각 분야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미 측과 협의를 조율하고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4. 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양국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미 간 경제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 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의 결단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일 간 이번 합의가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임기 초반에 윤 대통령이 유일한 동맹인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향후 동맹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동맹 70주년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다. 바이든 행정부로서 국빈 초청은 지난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