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가사 노동’ 가치는 얼마일까?…스페인 법원 “2.8억 지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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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무급으로 가사 노동을 한 전처에게 그 대가로 20만유로(약 2억8000만원)를 지급하라”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법원에서 한 남성에게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AF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결혼 생활 내내 연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20만4624.86유로를 전처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남성은 전처와 두 딸을 두었고, 결혼 생활 동안 각 당사자가 벌어들인 금액은 각자가 가져가는 재산 분리 원칙을 고수했다. 고로 전처는 25년 동안 부부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얻은 재산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남성의 전처는 결혼 이후 본질적으로 가사일에 집중해 왔으며, 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과 그에 수반하는 모든 일을 의미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제출된 서류에는 1995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처가 매년 벌어들였을 수 있는 수입에 대한 분석이 적혀 있었다.

남성은 또한 두 딸을 위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의 전처는 스페인 카데나 세르 라디오에 출연해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헬스장에서 홍보와 관리 일을 하도록 내게 시켰지만,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남편과 집안을 돌보며 가사일에만 전념했다. 남편은 나를 특정한 일만 하게 했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정말 행복하다.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