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정보국 “北 김정은 핵포기 의지 없다”…첫 공식 평가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8일(현지 시간) ‘2023 정보기관 연례 위협평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없다고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독재정권의 궁극적인 보장 수단으로 본다”며 “시간이 지나면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미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4대 위협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미국의 압박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강경책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김 위원장이 긴장 고조와 한국을 향한 유화적 신호를 오가며 한미 간 대북정책 차이를 활용해 한미동맹 훼손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올해는 북한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은 군사현대화 목표 진전과 전술핵 작전을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이 3, 4월 중 신형 고체연료를 장착한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공격적이고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도 “KN-28로 불리는 새 ICBM은 북한의 전략적·안보적 도전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연료 추정 ICBM을 ‘KN(Korea North)-28’로 명명한 것이다.

북한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9일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방위실무자 협의(DTT)’를 4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