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도 처벌될라… 美국방부, 러 전범수사 협조 반대

러 우크라침공 정보, ICC 제공 막아
미군, 아프간 등서 고문 의혹도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전쟁범죄 관련 정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이 지난해 수집한 러시아 전범 관련 정보를 ICC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만 동의하지 않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ICC 설치 근거인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러시아의 전범 혐의자가 조사받게 된다면 역시 미가입국인 미국 혐의자도 ICC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는 것이다.

ICC에 제공하려는 정보에는 러시아가 부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에 대한 의도적 공격과 어린이 수천 명 납치를 입증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NYT는 전했다.

1998년 ICC 설립을 위해 120개국이 채택한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은 그동안 비가입국 국민은 ICC 조사 및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 수감 중인 테러리스트를 고문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던 ICC 수석검사 등에 대해 ‘관할권 없는 불법 행위’라며 자산 동결 조치 등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의 전범 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바이든 행정부는 ICC 전범 조사 지원을 약속했고, 미 의회도 이를 뒷받침하는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ICC에 증거를 더 빨리 제출하면 세계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상설 전범재판소 ICC는 전쟁범죄, 제노사이드(대량 학살), 인간성에 반한 범죄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