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관리 “한국과 核잠수함 기술 공유 계획 없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왼쪽부터)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3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첫 대면 정상회의 후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앞에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샌디에이고=AP 뉴시스

미국이 호주, 영국과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구성하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을 5척 판매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과는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미 국무부 측이 재차 밝혔다.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VOA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입장에선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AUKUS 회원국 정상은 지난 13일 핵잠수함을 호주에 조기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2030년대 초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호주에 판매하고, 필요하면 2척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핵잠수함 공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최근 나왔다. 하지만 와이어 차부차관보의 발언은 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핵잠수함은 원자력을 추진체로 쓰기 때문에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더 긴 수중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로인해 북한이 잠수함 능력 강화에 힘쓰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때인 2020년 10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군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고농축의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