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4년만에 해제…한국도 WTO 제소 취하

일본이 한국에 걸었던 ‘대(對)한국 수출규제’ 완화가 본격화한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와 ‘수출 우대국’ 제외 보복 조치에 나섰다.

같은 해 9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최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하자, 양국은 관계 복원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후 정부는 통상 현안을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자부는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