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일]
기시다 “尹 어려운 결단에 경의”… 韓, 사죄 언급 요청說… 성사 안돼
“징용해법 日측 성의있는 조치가… 한일관계 복원 변수” 지적 나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소감에 대해 “한국은 이웃 국가로 다양한 경위와 역사가 있다. 이를 넘어 어려운 결단과 행동을 하신 윤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배상 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양국 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일본 일각에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 여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일본의 관여를 빼놓을 수 없다.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날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취재진이 “한국에서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이 되는 발전적 회담을 윤 대통령과 했다”고 답했다. 위안부 합의 등을 거론하는 질문도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두 차례의 저녁 자리에 대해서는 “즐겁게 술을 마셨다. 개인적 대화도 했다”고 했다. 이어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를 발전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의의가 있지만 배상, 사과 등 일본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방한이 예정된 기시다 총리,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이 성의 있는 조치를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의 수위로 내놓을지가 양국 관계의 복원 정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가 (답방 차원에서) 한국에 올 땐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 기업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에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했다. 최 위원은 “피고 기업은 당분간 눈치를 볼 것 같지만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일반 기업들은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이번 회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국) 여당 간부가 지난주 비밀리에 방일해 집권 자민당 유력자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 또한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되지 못한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총리 겸 자민당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나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윤 대통령을 접견한 아소 부총재 또한 “용건이 있든 없든 자주 왕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셔틀 외교 재개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밀착을 경계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강제징용은 인도주의 범죄”라며 일본이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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