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日보도 위안부 언급에 “한일정상회담 대화 다 공개 못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06.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간 정상들의 대화를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18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확실히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나’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 “위안부 합의 존중, 양국 추가 조치 남은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김 차장은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었다. 그리고 본인들의 반성과 사과를 그대로 낭독했다”며 “정확히 3년 뒤에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상금) 100억 원 중 56억 원이 남아있고, 나머지 돈은 당시 위안부 생존자 47명 중 35명에게 이미 지급됐다”며 “위안부 합의가 존중되고, 일본이 했던 그 당시 발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이 깜짝 놀랐다.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통령실은 “어제(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당장 비판 받겠지만, 소통·설명·이해 작업 병행할 것”

김 차장은 ‘과거사를 봉인하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도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해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당장 비판을 받을 수 있어도 이것이 어떤 열매로 다가올 수 있는지 함께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작업도 병행하면 좋겠다”면서도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당사자가 아닌데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곡해하거나 사실관계를 뒤틀거나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 사과 없다는 인식에 “日 공식 사과 20차례 넘는다”

김 차장은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언급해 일본이 사과나 반성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교류가 넓어지고 신뢰가 쌓인다면, 그리고 일본 측에서 국내 정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