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까지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경고

네타냐후에 “반대파와 타협해야”
모사드 일부도 “독재” 업무거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이 에둘러 반대 의사를 전하고 내부 비판 여론 또한 거세지만 네타냐후 정권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 가치 수호는 양국 동맹의 핵심 특징”이라며 “이런 종류의 개혁은 가능한 한 최대한 폭넓은 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비판 세력과 타협점을 찾으라”고 권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것”이라는 원론적 대답만 하는 데 그쳤다.

네타냐후 정권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의회 다수가 찬성하면 무효화하고, 법관 인사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권 분립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다음 달 2일 의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공군, 특수부대, 정보기관 모사드 소속 예비역 장교 450여 명은 네타냐후 총리를 ‘독재자’로 규정하고 업무 거부를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는 독재자를 위해 일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안전해지면 다시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