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은행 규제강화 지시…“트럼프 때 기준 수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연방 규제 당국에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산 1000~2500억 달러(약 130~324조 원) 규모 은행들에 대한 안전 장치를 복원하고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붕괴 이후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자산 1000~2500억 달러 은행에 대한 유동성·자본 기준 상향,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은행 실패 시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종합계획 제출 등을 제안했다.

제안한 조치에는 유동성 기준과 감독 등을 약화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과거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해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였던 2018년,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을 바탕으로 2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으로 감독 대상 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다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형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국 일자리와 소기업 보호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약화된 상식적인 은행 보호 장치와 감독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 ‘매파’인 민주당 엘레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전날 은행 감독 당국에 더욱 강력한 자본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미 의원들은 이달 중순 SVB 사태 이후 은행 임원들을 처벌하고 향후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돕기 위해 6개의 법안을 도입했다고 CNBC는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반도체 제조업체 방문을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을 방문한 자리에서 은행 부문 혼란에 대한 조치가 모두 끝났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의회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은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변화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SVB와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이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졌다는 신호라고 지적하며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미완의 개혁을 완료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며 “규제 완화가 너무 지나쳤는지, 최근 충격으로 드러난 규제 경계의 균열을 복구할 필요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