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보조금 세부 규정 발표…韓 양극-음극재 핵심 광물 포함

-핵심 광물은 美 또는 美 FTA 체결국서 40% 이상 채굴·가공,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북미서 제조 혹은 조립해야 보조금
-韓 양극재-음극재도 핵심 광물 포함…日-EU산 광물도 포함, 경쟁 치열해져

반도체 공장 찾은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8일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의 반도체 생산업체 ‘울프스피드’ 공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조만간 재선 도전을 선언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부터 3주간 자신의 정책 입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20여 개 주를 순회한다. 더럼=AP 뉴시스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규정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18일부터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고, ‘배터리 부품 ’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전기차에만 현행 보조금 7500달러(약 978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극재, 음극재 또한 이번 핵심 광물에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은 세계 고급 전기차 대부분이 장착하고 있는 삼원계(NCM)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산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 주목해 왔다. 국내 업계가 요구한 부분은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은 이번 발표에서 최근 광물 협정을 새롭게 맺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도 ‘FTA 체결국’으로 인정했다. 일본은 한국 못지 않은 양극재 음극재의 생산국이며 EU 역시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