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中 어느쪽도 못끼는 나라, 해외투자 줄어들 것”

“韓, 中과 교역 끊기면 손실 커져”
USTR 대표 “中 불공정 맞서
동맹들과 공동 대응 모색할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미중 갈등 소용돌이 속에 한국은 미국발(發) 투자가 늘어나는 반사이익을 얻기는 했지만 중국과의 교역이 끊긴다면 손실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계 어느 국가든 미국 또는 중국 어느 한 진영을 택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5일(현지 시간) 일부를 공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2020년 4월부터 2022년까지 FDI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5년∼2020년 3월) 대비 약 20%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반도체 등 직접투자를 대폭 줄였고 그 반사이익을 한국과 캐나다가 얻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프렌드 쇼어링’(동맹 간 공급망 연대)이 실제 투자에도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미국 중심 무역질서를 다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동맹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나뉜다면 어떨까. IMF는 FDI 자원이 미국과 선진국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진영 FDI 하락 폭이 더 클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미국 진영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교역 단절로 받을 피해 때문에 미국 진영 전체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양 진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면 FDI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이 국가들이 향후 어느 진영으로 넘어갈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를 더욱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IMF는 또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지원법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FDI의 블록화를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짚으며 FDI 감소로 세계 경제 생산의 2%가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독일, 한국의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은 리쇼어링(자국 회귀 정책)으로 인해 FDI 감소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