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日…“韓 중요한 이웃, 독도는 불법점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이 올해 3월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평가했다.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문장은 2022년판 외교청서에는 없던 문장이다.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은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라고 표현하며 “국제법 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명기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불법점거라는 표현은 6년 째 계속됐다.

아울러 외교청서는 중국 등의 대두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등이 이끌었던 국제 협조 흐름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역사의 전환기에 있다”고 짚었다.

외교청서는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존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다. 포스트 냉전기가 종언(종말)한 것을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 위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핵) 사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 위협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과 함께 협력해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방침을 밝혔다.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러일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전망을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조약 체결을 위한 방침은 견지하겠다고 명기했다.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최대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판 외교청서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에서 표현을 강화했다.

외교청서는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을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대하며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은 전후(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을 근거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적었다.

외교청서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신흥국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 처음으로 기술했다. “가치관과 이해의 차이를 극복하는 포섭적인 접근으로, 가능한 많은 신흥국·개발도상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