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단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 강압에 대해 동맹국들은 조정(coordinate)할 필요가 있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논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G7 통상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경제 안보를 저해”하는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성명에선 ‘중국’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반도체와 같은 공급망 핵심 요소에서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 협력을 촉구하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짚었다. 바이든 정부 기조에 맞춰 지난달 일본은 이미 미국-네덜란드 간 협력과 유사한 차원에서 최신 칩 기술 일부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복수의 핵심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은 G7 개최국으로서 경제적 강압에 중점을 두고 정상회의까지 (대응 방안 관련)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람 에마뉘엘 주일 미 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항은 중요하다”며 “이는 미국을 무게 중심에 두고 우리 동맹국과 동맹관계 그리고 친구들이 (중국과)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in the game)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대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최근 일본, 필리핀, 호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강요받았으며 G7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번영프레임워크(IPEF)는 이 문제 대응 방식에 대한 규칙을 공식화하기 위한 잠재적인 포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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